문화재청, 한반도 대운하 관련 규제완화 추진 의혹

o 2008.1 인수위 업무보고

- 문화부 발굴조사 요원 절대부족으로 대운하 개발 착수시 사전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간 소요 우려 제기

o 2008.1, 문화재청 ‘문화재 조사제도 보고 -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- ’ 제목 보고

- 문화재 조사인력 기준 완화, 조사일수 제한 폐지 등의 개선 방안 필요 제기

o 2008.4.30, 문화재청/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‘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’ 보고

- 문화재 조사인력 공급 확충(인력 기준 완화 등), 문화재 조사업무 신규진입, 활동 규제 완화 등 추진

o 2008.9.23,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

-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 설립 기준 완화 (인력기준 11명에서 9명으로, 인력 자격 기준도 완화)

- 동시에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에 중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 (당초 중복 업무는 불법, 2008.4 감사원)

* 아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한 내용입니다.

문화재 조사제도 보고

-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-

2008.  1.

문 화 재 청

문화재 조사제도 보고

-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-

□ 문화재조사 제도 개요

ㅇ 문화재 지표조사

- 3만㎡ 이상 개발사업 전, 매장문화재 분포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(육안조사)

-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․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

-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또는 발굴조사(지표조사 지역의 약 20% 내외) 전환

※ 조사원 1인이 1일 약 10만㎡ 조사 가능(단지형 평지 기준)

ㅇ 발굴조사

- 매장문화재가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

-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

-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시행(기록보존), 현지보존, 이전보존 등 보존조치

※ 유적의 유형, 문화층 중복 등에 따라 1인당 1일 조사면적 상이

⇒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표․발굴조사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

ㅇ 문화재 지표․발굴조사 현황

구 분	‘02년	‘03년	‘04년	‘05년	‘06년
조사건수	1,263건	1,692건	2,294건	2,662건	2,682건
조사비용	806억원	1,063억원	1,492억원	1,755억원	2,268억원
조사면적	2억㎡	3.4억㎡	4억㎡	4.4억㎡	6.5억㎡

- 조사건수․면적․비용 매년 30%이상 급증

ㅇ 문화재 조사기관

- 지표조사기관 : 144개, 발굴조사기관 : 72개

※ 발굴조사기관의 인력기준 완화, 향후 발굴기관 130여개 추정

□ 문화재조사 제도의 주안점

ㅇ 지표조사

-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를 중심으로 지정문화재, 민속, 지질․광물 등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

-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로 건설사업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로운 추진 목적

ㅇ 발굴조사

- 건설공사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문화유적의 사전적 보호 목적

- 시굴조사를 통해 건설 가능지역과 추가 발굴지역 확정

		< 문화재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>
1. 추진경과 o 청와대,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, 매장문화재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- 한국고고학회 등 학계의 반발(개발위주의 제도개악) - 고고학회, 조사기관, 사업시행자 등과 제도개선방안 논의 → 초안 마련 2.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문화재조사의 객관성․공공성 미흡 ⇒ 지표조사의 객관성 제고, 객관적인 문화재조사 비용 산출 근거 마련, 매장문화재GIS 조기구축 등 o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가절차 복잡 ⇒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축소, 발굴조사 허가권한의 지방위임 등 o 문화재조사의 수급 불균형 ⇒ 비법인 조사기관 인력기준 완화, 대학박물관의 조사일수 제한 폐지, 지표대상사업 범위 조정 등

□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고려사항

ㅇ 한강, 낙동강 등 하천 주변의 경우 신석기․청동기 등 선사유적 다량 분포 가능성이 높아 문화재조사에 장기간 소요 예상(세부사항 별첨)

- 경부운하 예정노선 주변(100M 이내) 유물산포지 등 매장문화재 177개소 위치

※ 경부운하 예정노선 주변(500M 이내) 지정문화재 73개소 위치

- 호남․충청운하는 예정지역이 구체화 되면 추후 별도 검토

ㅇ 대운하 건설 방식에 따른 문화재 조사

- 기존 하천 단순 이용시 : 별도 조사 불요(하천 준설시 수중문화재조사 요구)

- 하안 정비를 포함한 건설 : 하안 지역에 대한 제한적 조사

- 수로 신설 : 신설 구간 전체에 대한 조사

ㅇ 문화재조사 소요기간 : 대운하 노선․건설방식에 따라 상이하나, 민간조사기관 조사 시 장기간 소요 예상

ㅇ 조사원 수급 문제 : 민간조사기관의 경우 민간건설분야 조사로 국책사업에 적시 투입 애로(전문인력 약 1,000여명)

		< 건 의 사 항 >
□ 문화재조사 전담 조사인력 확보 방안 마련 시급 ㅇ 1차 : 국립문화재연구소, 중앙박물관 등 전문인력 활용 ㅇ 2차 : 발굴조사를 위한 별도 전담 조직 설립 필요 - 문화재청(국립문화재연구소) 산하에 발굴단 구성 - 정 원 : 50여명(공무원 신분부여로 민간 발굴요원 유입 유도) ※ 문화재청 내에 한반도 대운하 T/F 팀 구성 - 발굴조사과, 조사기관․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

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

2008. 4. 30

		< 목 차 >
Ⅰ. 추진 배경 1 Ⅱ. 문화재 조사제도 현황 2 Ⅲ. 개선 방안 9 Ⅳ. 향후 추진계획 16 Ⅴ. 기대 효과 17

문    화    재    청

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

Ⅰ. 추진 배경

□ 그 동안 건설업계 등에서는 문화재 조사․발굴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

ㅇ 조사기관의 부족 및 조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

ㅇ 조사절차의 불합리성, 조사비용 산정의 객관성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

*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차회의(3.13)시에도 산단 조성기간 단축을 위해서 문화재 조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

< 회의시 제기 사항 >

ㅇ 조사 인력․업체 부족 해소 및 전국적 문화재 분포 DB구축

• 문화재 DB를 조기 구축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

• 발굴조사기관 선정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 애로

➡ 업계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문화재 조사․발굴제도를 개선

ㅇ 문화재조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

Ⅱ. 문화재 조사제도 현황

1. 문화재 조사제도 개요

□ 문화재조사의 유형

ㅇ 문화재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(문화재보호법 제55조, 91조)

	지표조사	발굴조사
의 무 자	건설공사 시행자	발굴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
조사대상	건설공사 예정지(3만㎡이상)	지표조사 결과, 발굴대상지
조사기관	문화재청장이 지정․고시한 전문기관	발굴허가를 받은 전문기관
조사방법	문헌조사, 육안조사	시굴조사, 정밀조사

□ 문화재 조사기관(시행규칙 제52조-별표11, 80조-별표15)

ㅇ ‘07년말 현재, 문화재조사기관은 141개(발굴조사기관 72개 포함)

	지표조사기관	발굴조사기관
인력요건	4명 이상	11명 이상
장비요건	실측․측량기자재, 항온항습시설	발굴기자재, 항온항습시설
기관분포	대학(65), 전문법인(41), 공공기관(29), 기타(6)	대학(16), 전문법인(39), 공공기관(16), 기타(1)
해외사례	- 일본, 영국(자치단체 소속 전문공무원)	- 일본: 자치단체 전문기관 - 영국: 대학, 공공발굴단 - 프랑스: 국립기관

□ 문화재 조사절차

ㅇ 지표조사 : 사업시행자 의뢰에 따라 지표조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문화재청과 협의에 따라 처리

ㅇ 발굴조사 :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시행자 신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허가

ㅇ 발굴결과 : 문화재청장이 사업시행자의 발굴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결과 처리 (원형보존 등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)

* 지표조사결과, 발굴조사허가, 발굴결과 처리시에 각각 시․군․구 경유

지표조사

(지표조사기관)

의뢰

(사업계획 수립시)

사업시행자

조사결과 제출

(30일 이내)

시 ․ 군 ․ 구
	경유
문화재청
	경유
시 ․ 군 ․ 구

사업시행

(문화재 미확인)

입회조사

(매장 가능성 낮음)

발굴조사

(매장가능성 큼)

사업시행자

시 ․ 군 ․ 구
	경유
문화재청 (문화재위원회심의)
	경유
시 ․ 군 ․ 구

발굴조사

(발굴조사기관)

사업시행자

의뢰․계약

결과 제출

사업시행

(문화재 미발견)

시 ․ 군 ․ 구
	경유
문화재청
	경유
시 ․ 군 ․ 구

이전보존

(보존가치 낮음)

원형보존

(보존가치 높음)

사업시행자

2. 제도운영상의 문제점

□ 조사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조사인력․기관은 정체 수준

□ 산업단지,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‘03년 이후 문화재   발굴수요는 평균 20.3% 수준 증가(개발행위 허가 건 수 기준)

ㅇ 특히, 조사기간․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발굴조사 수요가 빠르게 증가

< 문화재조사 실적 추이 >

(단위: ㎢/ 억원)

구 분		‘03	‘04	‘05	‘06	‘07	평균 증가율(%)
개발행위 허가건 수		37,140	49,756	51,698	63,637	76,568	20.3
문화재 지표조사	건 수	987	1,295	1,513	1,380	1,529	12.5
	면 적	324	370	484	629	644	19.3
	비 용	71	81	108	120	122	15.1
문화재 발굴조사*	건 수	705	999	1,152	1,300	1,259	16.7
	면 적	19	34	35	35	43	26.2
	비 용	992	1,411	1,646	2,148	2,182	22.7

□ 이에 반해 문화재조사기관 및 조사인력(연평균 5%수준)의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

ㅇ 조사기관․인력의 공급 애로에 따라 발굴조사 대기물량이 지속적으로 누적        (‘07년 말 대기물량 누적치: 24km2)

< 문화재 조사기관․인력 추이 >

(단위 : 개/ 명)

구 분		‘03	‘04	‘05	‘06	‘07	증가율(%)
지표조사 기관		146	158	152	138	141	- 0.9
발굴조사 기관		63	65	65	70	72	3.6
문화재 조사인력	조사단장	146	158	152	138	141	- 0.9
	조사원(책임포함)	672	700	722	815	816	5.4
	조사보조원 등	755	746	755	931	924	5.0
	계	1,573	1,604	1,649	1,884	1,881	4.9

□ 발굴기관 및 인력의 신규진입제한 등으로 증가하는 발굴요청에 신속한 대응 곤란

□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기존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* 전체 72개 발굴기관중 시․도 허가법인 20개는 타 시․도 발굴 제한  (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2)

* 시․도 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시․도 발주공사는 조사 제한(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)

* 대학 등 27개 비법인의 경우도 관행적으로 타시도 발굴 곤란

☞ 강원도 양구군청은 농공단지 발굴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이 필요했으나, 지역 발굴기관(3개) 모두가 활동중이었고, 지자체 산하 강원문화재연구원도 규정상 참여할 수 없어, 타 지역 발굴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됐고, 결국 ’08.4.1 문화재청 주선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에 의뢰

□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해당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곤란

* 고고학과 전공졸업자도 보조원 직위로만 참여 가능( 졸업자의 8%수준만이 유입되는 상황)

직 급	자격 요건	보수 수준	비고
단장	기관장, 책임조사원 경력 5년	201,355원/일	*문화재청 고시 인건비 기준단가(‘08)
책임조사원	박사학위 취득후 3년 발굴경험	137,547원/일
조사원	매장문화재 박사, 석사는 3년경험	112,526원/일
조사보조원	매장문화재 석사, 학사는 2년경험	82,030원/일
보조원	문화재관련 학사학위 취득자	66,472원/일	* 1개월(24.3일 기준) 근무시 161만원/월

□ 불합리하게 설정된 조사기간 및 복잡한 행정절차로 문화재 조사기간이 장기화

☐ 과도한 지표조사 협의기간, 발굴허가 기간

ㅇ 지표조사시 문화재청 검토기간 20일, 시군구 경유기간 14일

ㅇ 발굴조사허가시 시군구 경유기간 14일 등 29일

	지표 조사	발굴 허가	발굴 결과
소 요 기 간	․조 사 30일	․허 가 15일	․작성․제출 13일
	․검 토 20일		․허 가 20일
	․시군구 경유 14일	․시군구 경유 14일	․시군구 경유 14일
합 계	64일	29일	47일
근 거	(문화재지표조사방법및 절차등에관한 규정 8조)	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	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

ㅇ 발굴후 결과처리 보고서 작성 및 허가 등에 47일 소요

ㅇ 또한, 발굴기간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연장시마다 추가로 29일(허가 15일, 시․군․구 경유 14일) 이상 소요

☞ 평택 오성 지방산업단지 : 3차례 연장하면서 허가처리기간만 100일 이상 소요 (발굴기간 당초 125일→최종 360일)

□ 행정편의적인 위원회 운영

ㅇ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관례상 월 1회만(매월 4째주 금요일) 개최됨으로써 장기간 심의 대기현상 초래

• 구성 :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(정원 12인, 현원 9명, 임기 2년, 연임가능)• 의결 :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(사실상 합의제로 운영)

* ‘07년 운영현황 : 월평균 232건중 문화재위원회 심의 26건(발굴조사 허가건수 기준 24.8%)

□ 법령․규정의 불투명성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

□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․기간 등에 대한 표준화된 산정기준 미비

ㅇ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조사비용 부풀리기 유발

□ 지정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기준 미비

ㅇ 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일정이 장기화 되거나 예측이 곤란

☞ 양주고읍지구(택지) 우회도로 사례

․ 대상문화재 :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 (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03호)

․ ‘06.9.26 현상변경 허가신청 ⇒ ’08.4.7 현상변경 허가 (19개월)

ㅇ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문화재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빈발

	< 사례 >
•대 상 : 풍산군 이종린 묘역 (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6호) •경 위 : ‘01.12 성남판교지구 지구지정, ’05. 1 문화재 지정 (’06.3 사업지구 제척, ‘06.7 현상변경 허가) •허가내용 : 보호구역 300m내 아파트 층고조정 (18～35층 → 4～30층) (세대수 감소 △ 171세대 및 종교․학교용지 계획 변경)

□ 발굴지역 범위, 보존판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부재

ㅇ 필요가 낮은 조사 등으로 인한 조사기간의 장기화 및 비용부담 초래

ㅇ ‘07년 기준 약 1,530건의 지표조사 결과 약 40%를 발굴조사토록 하고 있으나, 약 700건의 발굴조사 결과 보존결정되는 것은 1%내외 수준

<문화재 조사처리 결과(‘07)>

지표 조사(건수)				발굴 조사(건수)
계	사업시행	발굴조사	보존	계	사업시행	일부보존	전부보존
1,529	929 (60.7%)	593 (38.8%)	7 (0.5%)	699	690* (98.71%)	8 (1.14%)	1 (0.14%)

주) 발굴조사 결과, 690건의 사업시행중 437건에서 일반유물(84,542점)이 발견

□ 문화재청장의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위임 규정

ㅇ 재량적 규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상 불확실성 증대

例) 법 55조제5항: 문화재청장은 (발굴허가를 한 경우에도)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Ⅲ. 개선방안

	< 기대 목표 >
◆ 문화재 발굴대기수요 2009년까지 완전 해소 ◆ 조사 및 발굴 민원처리기간의 대폭 단축(140일→40일)

	< 기본 방향 >
◆ 문화재 조사수요의 감축 및 조사인력 공급 확충 •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(GIS)의 조기 구축으로 문화재 조사수요 감축 • 문화재 조사업무에 대한 신규진입, 활동규제 완화를 통해 조사능력 확충 ◆ 문화재조사 행정절차의 간소화 •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• 입회방식을 통한 현장중심의 업무처리 확대 •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의 개선 ◆ 문화재조사 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• 조사인력․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계산식 적용 • 발굴조사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 마련 • 포괄적․재량적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정비

1. 문화재조사 지리정보시스템 조기 구축

□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(GIS)을 조기 구축(‘11→’08)하여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생략

ㅇ GIS구축이 완료되면, 년간 총 120억원의 지표조사비 절감(‘07년 기준), 사업당 평균 64일 기간 단축

* 미분포지역 ; 발굴 불필요,  분포가능지역 ; 입회조사,  분포지역 ; 발굴

例) 익산 : 미분포지역(72.6%), 매장가능지역(27%), 유적분포지역(0.4%)

ㅇ 아울러, 지표조사에 투입되고있는 조사인력(총인력의 15% 수준인 280명)이 발굴조사에 투입될 수 있어 발굴조사능력의 확충 기대

		<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(GIS) >
ㅇ ‘02~’11년 완료계획에서 ‘08년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 변경 (총사업비 103억 소요 / 기투입액 27억, ‘08년 76억) ㅇ 234개 시․군․구중 충주 등 66개 구축(28%) * DB는 구축되어 있으나,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측시스템 개발이 필요

□ 금년말까지 구축될 지역(100개 시군구)에 대해서는 내년초(‘09.1.1)부터 바로 운영

ㅇ 현재 추진중인 예측시스템 개발을 금년말까지 조기 완료

ㅇ GIS 적용을 위해 문화재보호법(시행령 53조) 개정(‘08.7월말까지 완료)

2. 문화재 조사능력 확충

☐ 조사기관의 활동영역 제한 폐지

ㅇ 시․도허가 20개 법인에 대한 문화재청의 일괄 허가 전환으로 전국 법인화 추진(전국기관을 현행 52개 → 72개로 증가)

☞ ‘08.5.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(아울러, 관례상 요구해왔던 출연금 요건(3억 이상) 폐지 조치도 홍보)

ㅇ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제한을 폐지(시・도 설립 8개기관의 활동범위 확대)

☞「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」 개정(5월말까지 관련조치 완료)

⇒ 비활동기간에는 타지역의 발굴, 자체발주공사 발굴 가능

□ 기관설립요건 및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

ㅇ 조사기관설립의 인력요건을 완화(현행 11명이상 → 7명이상)하여  지표조사기관중 발굴요건을 갖추지 못한 69개 기관이 발굴 가능

* 단장과 책임조사원의 자격기준을 일원화함에 따라, 조사기관 설립이 확대될 전망

현행 (11명)	개선안 (7명)
․ 단 장 1명	․단장(또는 책임조사원) 1명
․ 책임 조사원 1명
․ 조 사 원 2명	․조 사 원 2명
․ 조사 보조원 3명	․조사보조원 2명
․ 보 조 원 3명	․보 조 원 2명
․ 보존처리요원 1명	* 위탁처리

ㅇ 조사인력(보조원, 조사원 등)의 학력․경력 요건 완화

․현행 책임조사원 이하 해당 자격기준을 한 단계씩 완화 <별첨 개선안>

․현재 자격보유 이후의 경력만 인정 ⇒ 자격보유 이전의 경력도 포함

☞ 요건완화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(‘08.7월말까지 관련조치 완료)

※ 09년말 활동인력 추정(직위 이동 및 신규충원으로 총 926명 증가)

구 분	현 인력 수준 (‘07년말)	‘08년말 예상인력	‘09년말 예상인력	비 고
단 장	141	141	141	인력증가는 누계치임
책임조사원	282	816( ▲534)	816( ▲534)
조 사 원	534	460( ▼74)	630( ▲96)
조사보조원	460	464( ▲4)	560( ▲100)
보 조 원	464	464( ▲0)	660( ▲196)
합 계	1,881	2,345( ▲464)	2,807( ▲926)

ㅇ 기관설립을 위한 시설․장비 요건 폐지

- 유물 통합보관을 위하여 중부․남부 권역에 보관창고 각 1동씩 건립

* 중부(충북 청원군 소재 문화재청 소유 국유지), 남부(부지 물색중)

☞ 보관창고 신설은 수요를 보아가면 단계적으로 추진(지역당 75억원, 2개 150억원)

□ 문화재보호재단(문화재청산하 특수법인)의 문화재조사연구단 인력 확대

ㅇ 국책사업 등 공적 목적에 투입할 수 있도록 문화재조사 연구단의 조사인력을 2배로 확충(現 조사인력 52명)

☞ 금번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추가인원 50명에 대한 모집공고 추진(‘08.5월중)

3. 행정처리 절차의 개선

□ 조사 처리기간 축소

□ 시군구 경유절차 생략 등을 통해 총 100일 단축(140일 → 40일)

☞ 지표조사 처리기간(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)

☞ 발굴조사허가 및 발굴결과 처리기간(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개정, 5월말까지)

① 지표조사 처리기간 단축(64→30일)

ㅇ 시군구 경유 폐지(14일→0)와 조사․검토 기간 단축(50→30일)

* 매장문화재 GIS 본격 가동시, 지표조사제도 폐지

<현행>	:	조사기관		사업시행자		시․군․구			문화재청			시․군․구		사업시행자
총 64일		30일				7일			20일			7일

<개선>	:	조사기관		사업시행자				문화재청				사업시행자
					즉시						즉시
총 30일		20일						10일

② 발굴조사 허가기간 단축(29→10일)

ㅇ 시군구 경유 폐지(14일→0) 및 허가검토기간 단축(15→10일)

* 발굴조사과정에서 기간연장 요청시, 일정기준을 두어 허가를 신고로 대체

<현행>	:	사업시행자		시․군․구			문화재청			시․군․구		사업시행자
총 29일				7일			15일			7일

<개선>	:	사업시행자				문화재청				사업시행자
			즉시						즉시
총 10일						10일

③ 발굴결과 처리기간 폐지(47→0)

ㅇ 시군구 경유 폐지(14일→0) 및 현장조사 완료조치로 공사시행(33일→0)

<현행>	:	사업시행자		시․군․구			문화재청			시․군․구		사업시행자
총 47일		13일		7일			20일			7일

<개선>	:	사업시행자				문화재청				사업시행자
			즉시						즉시
총 0일

□ 전문가 입회방식 확대 및 입회관 자격 완화

ㅇ 지표조사결과에 매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전문가 입회하에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(‘07년 기준 2배 이상)

* 문화재청의 입회방식 비중을 현재보다 지속적으로 확대 : 12% ('07년 실적) → 24%('08년),  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

ㅇ 입회관 자격도 기존의 발굴기관 전문인력에서 대학교수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으로 확대(300명→450명)

< 입회방식 개선 >

내 용	현 행 (‘07)	개선 안 (‘08)
입회 비율 확대	12%	24%이상 (‘07년 기준 2배이상)
입회관 자격 대상 확대	발굴조사기관 (조사원 이상)	지역 대학교수,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고고학 전공자

주) 최근 입회조사 건수 : 106/1,152(‘05) → 121/1,300(’06) → 194/1,259(‘07)

☞ 「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‘08.5월말까지)

□ 문화재조사 심의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수시 개최

ㅇ 위원회의 인력풀 확대 또는 소위원회․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필요시에 수시 개최함으로써 심의 대기 시간을 최대한 축소

☞ 문화재위원회 규정(대통령령) 개정(‘08.7월말까지 관련조치 완료)

4.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투명․객관화

□ 문화재주변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운용

ㅇ 예측 가능하고 현장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마련

ㅇ 예정지구 지정 이후 지정되는 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 기준은 별도 마련 시행

☐ 조사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 적용

ㅇ 발굴면적당 조사 인력․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발굴비용 및 발굴기간 산정의 부조리를 예방

* 발굴조사 표준계산식에 대한 용역추진(‘08.3월 완료, 한국산업개발연구원)

☞ 발굴조사관련 표준계산식 고시 및 적용(‘08.5월중)

ㅇ 표준계산식 적용 및 GIS 구축완료 등을 고려해, 현 사후비용정산 방식을 확정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

☐ 발굴조사 판정 기준 마련

ㅇ 정밀 발굴조사 여부 및 범위의 설정, 발굴결과에 따른 유적보존 판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

☞ ‘08년 하반기중 연구결과 및 과거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침 마련(‘09.1월 시행 목표)

☐ 재량적 법규 체계 정비

ㅇ 문화재청․조사기관 등의 재량적인 발굴 정지, 허가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, 법체계에 맞게 고시의 중요규정은 시행규칙에 반영

☞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(법제도선진화 T/F)와 법령정비작업 추진(‘08.5월~)

Ⅳ. 향후 추진계획

□ 즉시 조치계획(5월중)

ㅇ 금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조치(‘08.5.1)

ㅇ 시․도허가 법인의 전국법인화를 위한 영역제한 폐지

ㅇ 문화재보호재단산하 문화재조사연구단 인력 확충을 위한 모집

ㅇ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(GIS) 조기 구축(확보예산 조기 집행)

☐ 문화재조사 관련 규정의 정비(3개월내)

ㅇ 객관화된 조사인력․기간 산정 기준 마련(5월중)

ㅇ「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발굴조사업무 처   리지침」(5월말까지 관련조치 완료)

- 조사처리기간 단축, 현장 입회관 자격 완화

*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는 문화재보호법률 개정

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및 「문화재 위원회 규정」(대통령령) (7월말까지 관련조치 완료)

- 법인설립을 위한 인력 자격요건 완화, 문화재위원회 수시 개최

□ ‘09년이후 후속 조치계획

ㅇ 기구축된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(GIS)의 운영(‘09.1.1)

ㅇ 유물 보관창고 건립 및 공동 활용(‘09년부터 건립 추진)

Ⅴ. 기대 효과

□ 개선조치에 따른 단계별 기대효과(예측치)

ㅇ 입회조사 확대, 인력확충 등으로 ‘09년 12월까지 대기수요 해소

* ’07년말 발굴조사  대기물량 : 24㎢ (대상 67㎢, 발굴완료 43㎢)

ㅇ ‘08. 6월부터 발굴허가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

< 단계별 개선 효과 >

ㅇ검토 및 허가 기간(일)	140	40	40	- 100일 단축
- 지표조사	64	30	30
- 발굴조사(연장1회시)	76 (105)	10	10
ㅇ 조사 비용(억원)	2,304	2,304	1,724	- 580억원 절감
- 지표조사비(억원)	122	122	74	- 48억원 절감 - 532억원 절감
- 발굴조사(입회 확대)	2,182	2,182	1,650

주요 과제	현재 (‘07년말)	개 선 효 과
		‘08. 12	‘09.12	비고
ㅇ발굴조사 대상 면적	67㎢	70㎢	65㎢	- 발굴수요 20%증가 전제
- GIS구축 (09.1 100개시군구, 10.1 전국)		-	▼10	- 현재보다 30%감축 계획시
- 입회방식 확대 (12%→24%)		▼5	▼10	전체발굴면적의 12% 입회 대체
- 발굴대상 기준 마련		▼5	▼10
ㅇ발굴조사 인력 확충 (발굴가능 면적)	1,881명 (43㎢)	2,345명 (60㎢)	2,807명 (65㎢)	- 1인당 동일 발굴비율 적용
- 인력 자격요건 완화		464	200	- 신규로 보조원 충원시
- 기관 자격요건 완화		207		- 69개기관 발굴기관으로 전환(기관당 3명 증원)
- 유휴지표조사인력 활용			200	- 지표조사 활용인력 280명 (GIS구축후 지표조사 생략)
- 문화재보호재단 인력 증원		50
ㅇ발굴조사 대기수요	24㎢	10㎢	0㎢